野 “年200억달러 투자 아닌 송금” 김용범 “회수 못할 투자 안해”

대통령실 국감, 한미 관세협상 공방
金 “年200억달러 외환시장 충격 없어… MOU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넣어”
한미 팩트시트 발표 지연 지적에… 강훈식 “이번주 넘기지 않을 것”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강 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6일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고 밝혔다. 3500억 달러(약 507조 원) 규모 대미 투자펀드 투자 결정 시 원금 회수가 가능한 사업에만 투자하도록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또 연간 200억 달러로 설정된 현금 투자에 대해선 “외환시장에 충격이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는 “2000억 달러를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씩 미국 계좌로 보내겠다는 건 ‘투자’가 아니라 ‘송금’”이라며 “자칫하면 우리 경제와 재정이 골병이 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 김용범 “200억 달러 부담 없어” 野 “재정 골병들 것”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중 2000억 원을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 상한으로 현금 투자하기로 한 데 대해 “중앙은행의 보유자산과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까지 포함하면 1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 정도는 우리가 부담 없이 조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투자 원리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그래서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조항을 양해각서(MOU) 제1조에 넣었다”며 “투자원리금 회수가 불확실한 사업은 애시당초 착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익 배분 비율) 5 대 5는 일본 때문에 끝내 숫자를 바꾸지 못했지만, 중간에 원리금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했다”고 했다. 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 인하는 한미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김 실장은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러트닉 장관이 한국의 대미 투자펀드가 미국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에 투자될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선 투자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하이리스크 사업”이라며 “상업적 합리성은 현금 흐름이 창출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한정되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서 알래스카 가스전은 들어오기 쉽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유럽연합(EU)은 민간이 투자하는 방식이고 일본은 정부가 투자하는 방식이란 것을 언급하며 “왜 우리는 (정부와 민간) 둘 다 끌려 들어갔느냐”고 주장했다.

● 조현 “美, 팩트시트 ‘조금 더 기다려 달라 해’”

이날 국회에선 한미 관세·안보합의 팩트시트 발표 지연, 관세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여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운영위 국감에서 “(팩트시트 발표는)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그 정도로 완만한 협의가 돼 있다”고 했다.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예결특위에서 “국무부로부터 받은 전갈 내용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이라며 “거의 합의 단계에 이른 문안을 서로 주고받았고, 미국 측에서도 관계 여러 부처 간 최종 확인을 받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의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가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다”고 했다. 다만 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교부와 산업부 모두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날 범여권 소수 정당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 여당이 국회 비준을 회피하려는 태도는 협상의 정당성과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려는 악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