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어물전 썩은내’ 등 비판에
‘안에서 흔드는게 더 아파’ 글 공유
“권한 없을때와 있을때 책임 달라”
지지층 이탈 부추기자 결집 당부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 정부, 청와대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 후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한성숙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개혁의 목표와 가치를 한순간도 포기한 적이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X(옛 트위터)에 “권한이 없을 때는 책임도 없고, 무책임한 주장도 폐해가 크지 않지만, 권한을 가졌으면 상응하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 수행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 핵심 지지층을 향해 ‘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 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소청) 출범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 ‘검찰 개혁’을 비판하고 있는 범여권 강경파를 겨냥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 李 ‘바깥 적보다 아픈 건 안에서 흔들기’ SNS 글 공유
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진보당 부대변인 출신 박태훈 청년오늘연구소장의 글을 공유했다. 박 소장은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유시민 작가의 ‘어물전 썩은내’ 발언과 ‘강한 개혁’을 요구하는 범여권 내 목소리를 예로 들면서 “바깥의 적보다 아픈 것은 안에서 흔드는 말들”이라며 “적이 존재하는 싸움에서 가장 큰 장기말인 이재명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박 소장 글에 대해 “틀린 말씀이 단 하나도 없다”고 적었다. 이어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며 “혁명의 열정과 속도를 절제하지 못한 과잉과 과속으로 반혁명의 불행을 초래한 안타까운 역사는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혁의 이름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선명성을 드러내는 과격한 선동으로 저항과 역결집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개혁을 방해하고 반동을 초래하는 것도 필히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여권 핵심 지지층 이탈에 대해서 심각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며 “최근 강경파의 반발에 대해 본인이 느끼는 아쉬움도 큰 상황에서 개혁 의지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언급이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계속되는 강경파 반발… ‘핵심 지지층 이탈’ 위기감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는 상황에서 범여권 강경파를 비판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1일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38%로 취임 1년 3개월여 만에 40% 선 밑으로 떨어졌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핵심 지지층인 40, 50대에서도 긍정 평가는 각각 45%에 그쳤다. 오차범위 내지만 4050세대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40대 46%, 50대 50%)보다 낮아진 것은 처음이다.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공소청이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여권 강경파는 검사 정원 유지와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사법통제부’ 신설 등을 두고 “검찰개혁 후퇴”라며 반발해 왔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 남양주시 모란공원 민주열사묘역을 찾아 이 대통령을 향해 “소임을 다하지 못했고 이곳에 와야 하며 빌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10일 김어준 씨 유튜브에선 “‘검찰개혁’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사법통제부 명칭 변경 등 강경파의 요구를 수용했지만 대검 형사부장 출신의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쏟아낸 것. 민주당 김용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도 이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지층의 분열이 최근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정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반(反)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는 꺾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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