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춰지는 파병 시간표… 외교부 “한미관계보다 국민안전 중점”

  • 동아일보

대미투자 이견속 파병 반대 확산
“국익 관점서 결정” 속도조절 나서
한미 외교회담서 접점 찾을지 주목
여권 “이라크 파병때와 상황 달라”… 동의안 넘어와도 국회 통과 불투명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가운데)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파병이라고 국내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저희는 국제사회와 기본적으로 ‘기여’를 두고 얘기하고 있다”며 “한미 관계 측면보다도 항행의 안정이나 국민 안전 등의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왼쪽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오른쪽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뉴시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윤주 외교부 1차관(가운데)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 차관은 이날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파병이라고 국내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저희는 국제사회와 기본적으로 ‘기여’를 두고 얘기하고 있다”며 “한미 관계 측면보다도 항행의 안정이나 국민 안전 등의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왼쪽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오른쪽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뉴시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검토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파병 논의 시간표가 늦춰지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에 따라 정부도 호르무즈에 대한 군사적 기여 검토에 속도를 냈지만 여권 반대에 부딪힌 것.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파병 문제에 대한 고심을 내비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막판 이견을 보이면서 대미 투자 발표가 지연된 데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등 안보 협상 일정이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한미 협상을 지켜보며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韓美, 기여 방식·수준 추가 협의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정부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파병 여부에 대한 외교안보 수뇌부 논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구상을 염두에 뒀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공개 압박으로 호르무즈 파병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여권 내에서 공개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 내에서도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류가 확산되면서 17일 NSC 상임위가 순연됐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파병 논의 시간표가 전체적으로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외교라인에선 이달 중 파병 동의안 송부까지 이뤄져 대미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군사적 기여 수위나 시기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류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정부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파병이라고 국내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는데, 저희는 국제사회와 기본적으로 기여를 두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한미 관계 측면보다도 항행의 자유, 국민의 안전 등의 차원에서 중점을 두고 바라보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 안전 문제나 공급망과 연결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익 관점에서 기여 방안을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파병이 이뤄지더라도 참전이 아닌 우리 국익을 위한 항행의 자유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박 차관은 “기본적으로 호르무즈 문제는 어떤 구체적 방안에 이르더라도 우리의 주체적인 결정”이라며 “국제적인 원칙에 따른 부분이나 우리 국민의 보호나 선박의 안전 등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협의할 순 있으나 국익 기반에 기초해 내려야 할 저희의 결정”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18일로 예정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 결 과가 정부 결정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침을 분명히 한 가운데, 정부는 고위급 협의를 통해 미국의 의중을 파악하고 기여 방식과 수위를 조절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국내 상황을 미국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與 ‘파병 반대’ 분출, 동의안 보내도 통과 미지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이어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선 범여권 의원들의 파병 반대 목소리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라크 파병 때는 9·11테러라는 미국이 침략당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한미 동맹과 인도적 차원에서 파병의 정당성이 있었다”면서 “이번에는 오히려 미국이 침략한 전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국익과 재외국민 안전을 봤을 때 파병 자체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날 미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대미) 투자도 우리가 하고 파병도 우리가 가는데, 왜 우리가 교장실에 불려가느냐”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파병 문제를 두고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파병 문제는 당정 간에 조율한 뒤 상임위에서 말해야 하는데, 오늘 이재명 정부의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이 대체로 반대의 뜻을 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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