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9.18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이런 의심을 거둬주길 부탁한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국정 기조와 수사·기소 분리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권 일각과 강성 지지층에서 제기되는 검찰 개혁 후퇴 논란에 대해 “이때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검찰 패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의 하나가 저다”며 “그들로부터 얻을 것도 없다. (일각에서)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는 등 ‘개혁에 후퇴한다’는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진행 방향에 대해 “검찰 개혁은 제 공약이기도 하고 수사·기소 분리하는 게 목표다. 애초 목표는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 기관,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9.18 청와대사진기자단이어 “그런데 (현재의 검찰개혁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가 아예 수사를 못 한다”며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집행 담당 검사밖에 없다. 이미 이건 확정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사후 조치를 통한 개혁의 완성도 강조했다. 그는 “걱정을 하시는 건 이해한다.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제 몫이다”며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게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권력기관 재편에 따른 부작용과 경찰의 비대화에 대한 경계감도 숨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다. 지금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최초에는 경찰이 독재에 복무했고 총을 든 군인들이 독재에 복무했다. 세 번째는 수사·기소권을 검찰이 독재에 복무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09.18 청와대사진기자단이어 “힘을 가진 국가기관들이 모두 정치적으로 악용됐고 정치적 수단이 됐다. 그리고 나라는 위험에 빠졌다”라며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친위 쿠데타, 내란이 지금 이 현실에도, 현대에도 발생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어떤 국가기관들이 어떤 독재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럴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최대한 막아놔야 한다.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의 최종 목적에 대해서는 ‘국민 인권 보호’라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진짜 중요한 건 그 기관이 원래 가진 목적, 기능, 즉 국민의 인권 보호, 피해자 보호, 사회질서 유지라고 하는 핵심적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개혁 과정에서도 마지막 최종 목표를 잊으면 안 된다”며 “수사와 소추 기능 분리·견제, 이건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그러나 한편으로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또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균형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애초에 우리가 기대했던 바대로 또는 원했던 바대로 수사·기소 기능을 철저히 분리하고 상호 견제를 통해 권한이 악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겠다” “그래서 경찰 개혁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공격들도 있다. 제가 알고 있다”며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좀 잘 가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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