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북제재 어차피 별 효과 없어… 차 방향 바꾸려면 일단 멈춰야”

  • 동아일보

[李, 대북제재-핵중단 교환 제안]
“핵 중단-제재완화 교환 상당한 가치”… 북미 대화 위한 보상방안 첫 제시
유엔 연설서도 평화 청사진 제시… 핵보유국 노린 北, 수용은 미지수
李 “헌법상 전쟁 파병 못해” 선그어

뉴욕 코리아타운 찾아 ‘찰칵’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뉴욕 코리아타운을 찾아 동포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차지훈 주유엔 대사로부터 코리아타운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거리를 둘러봤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밝혔다. 뉴욕=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뉴욕 코리아타운 찾아 ‘찰칵’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뉴욕 코리아타운을 찾아 동포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차지훈 주유엔 대사로부터 코리아타운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거리를 둘러봤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밝혔다. 뉴욕=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간) “어차피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제재와 추가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교환(trade-off)하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ICBM 개발을 중단하면 보상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단계적 비핵화 구상을 제안한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제안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참석을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구체적인 ‘대화 입구’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 공존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 北 핵개발 중단 대 제재 완화 맞교환 제안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찾은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 것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거래가 ‘아무리 불쾌하게 느껴지더라도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고 NYT는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를 앞두고 ‘핵 중단-축소-폐기’의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핵 중단과 대북제재 완화를 ‘맞교환’하자는 구체적인 보상책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일단 멈춰 세워야 한다. 중단, 축소, 폐기의 단계적 접근은 북핵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에 대한 보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제시한 것은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북 메시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보상과 관련해 “우리에겐 제재가 있다. 그건 (대화를) 시작하기엔 꽤 큰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조야에서 대북제재 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많은 만큼 이 대통령이 미국에 대북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방식을 취하려 했다는 것.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18일 브리핑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전화로든 직접 만나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 공은 북한 쪽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북한이 대북제재 완화와 북핵 중단 맞교환 제안에 호응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2019년 북-미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쇄의 대가로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했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하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중-러와 밀착하면서 대북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되자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 대신 핵보유국 인정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제재 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헌법 따라 진행 중인 3국 간 전쟁에 파병 못 해

이 대통령은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선 ‘헌법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제3국 간 전쟁에 파병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NYT는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파병과 대미 투자 등을 두고 한국에 대해 비판을 이어 가는 데 대해선 “미국 대통령이라는 입장에서 여러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김 위원장 딸 주애(13)의 공개 행보와 관련해선 “정부가 ‘주애의 높아진 위상’에 주목하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현 단계에서 확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4월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주애를 후계자로 판단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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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대북제재#비핵화#북한 핵개발#유엔총회#한반도 평화#호르무즈 파병#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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