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수산, CPTPP 우려 커… 원점서 다시 대화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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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가입 백지화 가능성 열어둬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06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10.06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를 시작해보라”고 지시했다. 농지 전수조사 등을 두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CPTPP 가입 백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국제 통상 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추진은 농업인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야 한다”고도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아예 결론을 정해놓지 않고 원점에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를 먼저 다시 해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CPTPP 가입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출범한 CPTPP는 일본,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멕시코, 베트남, 영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정부는 8월 CPTPP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CPTPP 가입 재검토를 지시한 것은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대 여론 속에 농민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5일 X(옛 트위터)에 “농지 전수조사는 그냥 조사일 뿐 정상적으로 농지를 보유한 분들은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며 농지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CPTPP 재검토, 농지조사로 성난 농심 달래기

“원점서 다시 대화”… 李 “농어촌 상생기금 1조 조성”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로 인한 농민 반발을 달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재검토와 농지 전용 태양광 사업 지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확대 등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법 개정, 농어촌기본소득 도입 같은 여러 조치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며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1조 원을 채우기 위해 내년에 2000억 원, 향후 5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지 전수조사 관련 보고를 받고는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다”며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 지금이 기회”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CPTPP에 대해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한 ‘메가 FTA’(대형 다자 자유무역협정)로 이 대통령이 올해 1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가입 문제를 논의한 데 이어 정부는 8월부터 본격적인 가입 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엔 X(옛 트위터)에 “한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3년과 2021년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의 CPTPP 가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부가 최근 공개한 경제적 영향 분석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제조업 생산은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 원 늘어나지만 농업 생산은 연평균 약 71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임업과 수산업을 포함한 농림수산업 전체 감소액은 연평균 약 8500억 원으로 분석돼 관련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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