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파병 이후 상황 변해” 美내부서 전작권 조기전환 회의론 확산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0월 15일 04시 30분


[한미 협력 이상기류]
브런슨, CSIS 대담서 “조건충족 우선… 北 실전경험, 美 우세 진리 아니다”
시기 정해놓은 전작권 전환에 반대
광주군공항 이전-미군 재편 등 변수… 정부, 정상회담 등 톱다운 설득 방침

뒤집어진 한반도 지도 놓고 대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오른쪽)이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한반도를 위아래로 뒤집은 지도를 띄워 놓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브런슨 사령관은 “지도에 선 하나만 그어 보면 베이징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며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를 강조했다. 사진 출처 제이비어 브런슨 X
뒤집어진 한반도 지도 놓고 대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오른쪽)이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대담에서 한반도를 위아래로 뒤집은 지도를 띄워 놓고 발언하고 있다. 이날 브런슨 사령관은 “지도에 선 하나만 그어 보면 베이징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를 확인할 수 있다”며 한반도의 전략적 위치를 강조했다. 사진 출처 제이비어 브런슨 X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국내 정보라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한미관계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도 한미 간 시각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가 올해 말까지 전작권 전환 시기 확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정부는 ‘톱다운(Top-down)’ 방식을 통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자칫 한미 간 마찰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北 파병으로 상황 변해”… 전작권 전환 조건 달성 기준 달라지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13일(현지 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대담 내내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전작권 전환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내 임무는 일정 기준에 따라 한국과 미국 국민을 방어하는 것이고, 기준은 기준”이라며 “정해진 조건에서 벗어나 양국 국민을 지켜낼 내 능력을 훼손하는 건 무엇이든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기를 정해 추진되는 전작권 전환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쟁(국방)부 장관이 당장 (전작권을 전환하라고) 지시하면 ‘알겠습니다’라고 답할 것”이라면서도 “그로 인한 위험들(the risks)에 대해서 분명히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전직 한미연합사령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연합작전의 수장으로서 현 안보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수용할 수 없음을 강하게 피력한 것”이라고 했다.

특히 브런슨 사령관은 러시아 파병을 통한 실전 경험 축적 등 북한군의 역량 강화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우세하다고 말하는 건 더 이상 자명한 진리가 아니며, 우리의 훈련과 작전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이 연일 북한 위협을 강조한 것을 두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3대 조건인 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중 북한 위협 대응 능력과 안보 환경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

군 소식통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일정을 정해 전작권을 전환할 시 한국군 주도의 미래연합사가 대북 억지와 연합작전을 할 수 없고, 미군도 그 직접적 피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 광주 군공항 이전, 미군 재편도 변수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에선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광주 군공항 이전 과정에서 미군 공여지 반환 문제가 전작권 전환에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 군공항은 유사시 미 공군 전력이 전개하는 한미 공동운영기지(COB)다. 정부는 공항 내 미 측 시설을 대체부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지만 미 측은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전쟁부가 대대적인 미군 재편을 예고한 것도 전작권 전환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국 조야에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관할하는 ‘동북아사령부’ 신설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주한미군과 연합사령부 체제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

정부는 이달 중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방미를 시작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는 국제회의가 열리는 11월까지 전작권 관련 대미 조율에 집중하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 총회 계기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전작권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가급적 빨리 전환을 마무리 짓자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 이달 말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도 추진되는 가운데 한미는 전작권 전환 시기 확정을 위한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11월에서 12월로 늦추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미 간 정보라인 손상 우려와 정보협력을 둘러싼 불협화음을 그대로 둔 채로 미국이 전작권만 따로 떼서 한국이 원하는 대로 합의해줄 가능성은 낮다”며 “작금의 동맹 이상기류를 동시에 풀기 위한 포괄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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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한미관계#주한미군#미군 재편#연합사령부#한미 정상회담#북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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