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 등 한반도 안보 변화 거론
미래연합사엔 “어떤 모습될지 몰라”
현 정부 임기내 전환 차질 불가피
민주 “양국 합의사항 계속 흔들어”… 강신철 국방 “우려 정확하게 전달”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직)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변경됐다고 언급하자 우리 군이 ‘골대를 옮긴다’고 받아치면서 전작권 전환을 두고 한미 군 당국이 충돌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역량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물론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기로 한 미래연합사 구조에 대해서도 “어떤 모습이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 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전작권 전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브런슨 사령관이 ‘총대’를 메고 전환 작업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에 대한 정부 내 반감 기류도 감지된다.
● “조건 변했고, 지켜야 할 새 기준 생겨”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 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조건들(conditions)이 변했고 우리의 계획(plan)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들(new standards)이 생겼다”고도 했다.
그가 언급한 ‘새로운 기준’은 북한의 위협 실태 등 전장·안보환경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전환 조건에 이 기준도 포함해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 한미가 2015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군사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그런데 상황 변화로 ‘새 기준’이 추가되면서 북한 위협 대응 능력과 안보 환경이라는 조건 자체가 변했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날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에서도 파병을 통한 실전 경험 축적 및 무기 개량, 러시아 지원 등 북한 군사 역량 강화로 상황이 변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발언도 전작권 전환 조건의 달성 기준 변화를 시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미 국방부 내에서도 새 국방전략에 따라 한국이 대북 재래식 방어를 주도하게 되면서 조건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발언이 전작권 전환의 3단계 검증 중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에 대한 재검증을 시사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직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변화된 기준과 조건을 반영해 FOC 검증을 다시 하거나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까지 FOC 검증 완료 후 ‘목표연도’를 도출해 현 정부 ‘임기 내 전환’을 완결 짓겠다는 정부와 군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사견을 전제로 이날 “골대를 옮기면 전환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표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 韓 주도 미래연합사에도 이견 비쳤나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후 연합지휘구조가 어떻게 변화되느냐’는 취지의 질의에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모른다는 것”이라며 “뉴스거리를 만들지 말자, 내 답변이 전혀 만족스럽지 않겠지만 사실이다.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전작권 전환 뒤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 창설에 합의했고, 이는 전작권 전환의 핵심적인 틀이자 전제다. 그런데도 브런슨 사령관이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미 합의된 미래연합사 구조에도 이견을 내비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브런슨 사령관이 사흘 연속 전작권 전환 조건을 강조한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제동을 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직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전작권이 주권과 자주국방의 요체라면서 조건 충족보다 임기 내 전환을 서두르는 한국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는 메시지로 보인다”고 했다.
여당에선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두고 “도를 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페이스북에 “주한미군사령관이 무슨 권한으로 양국이 합의한 사안의 이행에 연일 찬물을 끼얹는단 말이냐”며 “정책 결정권자도 아닌 브런슨 사령관은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을 더 이상 흔들지 말라”고 했다. 같은 당 김태년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미 양국이 합의한 조건을 주둔군 사령관이 일방적으로 흔든 것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미국 정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공식 입장인지 밝히라”고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손솔 진보당 의원이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에 강력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지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그 부분에 대해선 이미 전달을 했다”며 “(브런슨 사령관이) 군사적 수준에서 얘기하지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서 저희도 우려를 하고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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