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 쓰나미’로 커진 안보 불확실성… 한일 안보협력 강화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1월 16일 04시 30분


화정평화재단 한일 국제학술회의
중간선거 후 美안보전략 혼선 우려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공감
전작권 전환-주일미군 개편 충돌 우려… 군수지원협정 추진은 의견 갈려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 개최한 2026년 한일 국제학술회의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중간선거, 북-중-러 협력 강화 등 달라진 안보 환경 속 한일의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 개최한 2026년 한일 국제학술회의가 13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한일 양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중간선거, 북-중-러 협력 강화 등 달라진 안보 환경 속 한일의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한일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한일 국제학술회의(은성국제연구재단·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한일문화교류기금 주최)가 13일 서울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중간선거로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까지 커진 상황에서 한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미일 지휘통제 체계 개편이 충돌하지 않도록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다만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등 한일 양자 군사협력의 세부 방안과 속도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 “美 동맹 압박 커질 수도, 한일 안보협력 필요”

신아시아연구소가 주관해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호텔에서 ‘동아시아 안보 환경 변화와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한일 현안 전반을 두고 3개 세션에 걸쳐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 측 10명, 일본 측 4명이 참석한 이번 토론은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외부에 알리지 않는 ‘채텀하우스 룰’이 적용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3일(현지 시간) 치른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휩쓴 ‘블루 쓰나미’로 인해 미국 외교·안보 전략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란전 장기화 등으로 미국 안보 국력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맹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방부 등 행정부 인사의 의회 인준이 막혀 정책 혼선이 깊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동맹을 중시해 온 민주당에 의회 주도권이 넘어간 것이 한일에 기회라는 분석도 있었다. 한 참석자는 “미국 상·하원 외교위원장과 국방위원장 등 의회 전면에 인도태평양 전략과 소다자 협의, 한미일 3국 협력을 중요시하는 인물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며 “한일은 새로 들어설 민주당 주도 의회와의 협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한미·미일 동맹의 변화에도 주목했다. 한 참석자는 주일미군사령부가 통합군사령부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고 일본 자위대에 통합작전사령부가 설치된 것을 두고 “동북아시아에서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전작권 전환이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의 지위와 한반도 유사시 역할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다만 “(유사시) 대만과 한국에 대한 실권을 누가 갖게 될지는 아직 전혀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의 전작권 전환과 미일 지휘통제 체계 연계 강화라는 두 개편 방향이 충돌하지 않도록 한미일 국방 당국 간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은 뜻을 모았다. 한 일본 측 참석자는 “한국의 전작권 전환 문제를 대단히 신경 써서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과 관련해선 한일 온도 차가 크다는 진단이 나왔다. 일본의 경우 신중론이 많아 본격적으로 추진하긴 어렵다는 것. 다만 미국·호주·일본·한국 등 4개국 공동 운용, 한일 핵잠에 미국의 핵탑재 순항미사일을 싣는 방식의 핵 공유 등의 구상이 제안됐다.

● 한일 외교·국방장관 2+2 회의 제안도

제한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일 양자 안보협력을 확대하자는 제언도 이어졌다. 북한이 러시아 기술로 핵과 첨단 재래식 전력을 키우면서 위협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로 번지는 만큼 한일 양국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것. 한 참석자는 “정보, 미사일 경보, 잠수함, 핵 억제, 군수 등 5개 분야에서 약 15개의 한일 협력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이뤄지는 건 1, 2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이 10여 개국과 운영하는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를 한국과도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 참석자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비추어 양국의 산업통상부·경제산업성 장관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 6월 일본에 국가정보국이 출범하면서 국가정보원과 대등한 한일 정보 협력 상대가 생겼다는 평가도 나왔다. 방위산업(방산) 분야에선 한일이 함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수요를 분석해 장비를 공동 개발·생산하자는 구상이 제시됐고, 한일 공동 우주 감시와 위성 발사장 공유 등 우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추진의 필요성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일부 참석자는 ACSA가 실질 협력의 “첫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이 호주 및 영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ACSA, 상호접근협정(RAA), 방위장비 협정 등을 모두 체결한 반면에 한국과는 2023년 GSOMIA가 정상화된 이후 진전이 없다는 것. 한 참석자는 “(우크라이나전과 이란전에서 드러났듯) 물량전에 대비하기 위해 ACSA 체결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반면 ACSA 추진이 한일 군사협력을 둘러싼 여론의 반감을 증폭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이에 한일 군수 협력은 단계적으로 접근해 국민에게 중요성을 차차 설득해야 한다는 것. 한 참석자는 공군 블랙이글스의 일본 오키나와 급유, 제3국 분쟁 지역에서의 자국민 철수 협력과 같은 실적을 쌓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일본과 양자 군사협력을 늘릴 유인이 크지 않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한일이 한미·미일동맹과 한미일 협력,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이미 촘촘히 엮여 있어 현 수준 이상의 직접 협력을 추진할 때 얻을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일 국제학술회의 참가자 명단〉

▽한국
―권태환 국방외교협회장
―김우상 연세대 명예교수
―신각수 전 주일 대사
―신범철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센터장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
―이정훈 동원대 총장
―조현동 전 주미 대사
―장혜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홍규덕 숙명여대 석좌교수
―현인택 화정평화재단 이사장

▽일본
―노토미 미츠루 전 방위성 정보본부장
―니시노 준야 게이오대 교수
―모리모토 사토시 전 방위상
―사카다 야스요 간다외국어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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