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행정통합 서막 열렸다

공론화위원회 분과 구성 완료
양 시도민 의견 통합 이끌 계획

지난해 11월 출범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산하에 3개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는 기획소통 분과(8명), 자치분권 분과(8명), 균형발전 분과(14명) 등 3개 분과를 구성하는 안을 14일 2차 회의에서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기획소통 분과는 기능 중심으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분과는 연구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분과마다 부산·경남지역 위원들이 동수로 참여한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행정통합 기본 구상안을 공개하면서 두 지역 전문가 15명씩, 총 30명이 참여하는 공론화위를 구성했다. 양 시도는 현 기초자치단체(경남 18개 시군·부산 16개 구군)를 유지하면서 광역 통합모델을 ‘2계층제’와 ‘3계층제’ 등 두 가지 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2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기본 모델을, 3계층제는 부산시와 경남도는 그대로 두면서 연방제 주에 준하는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準州)’를 신설하는 대안 모델을 뜻한다.

공론화위는 양 시도민 의사를 반영해 상향식 통합을 끌어내는 역할을 할 방침이다. 행정통합 제반 사항을 논의하는 한편 권역별 토론회와 여론조사, 최종 의견서 작성·제출 등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