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자리 사업 나이 제한 없앤다”

‘매력일자리’ 65세 연령 상한 폐지
돌봄SOS, 한도 없애고 금액 증가

서울시가 일자리 지원 사업인 ‘매력일자리’ 참여자 나이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긴급 돌봄서비스인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도 폐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규제 철폐 방안 2건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가 이달 초부터 내놓고 있는 규제 철폐안 1∼6호에 이은 7호, 8호다.

규제 철폐안 7호로 서울시는 매력일자리 참여자의 나이 제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매력일자리는 일 경험과 직무교육을 통해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해 중장년 참여자가 총 1019명이다. 그동안 매력일자리 중장년 사업은 40세 이상∼65세 미만 연령 제한으로 인해 고령층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장벽이 있었다. 앞서 이달 14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도로 열린 규제 철폐 관련 시민토론회에서 한 시민이 나이 상한을 높여 달라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3월부터 모집하는 민간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즉각 나이 제한이 폐지된다. 이달 초부터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미 접수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공공형 매력일자리 사업은 추가 결원 등 수요 발생 시 나이 제한 폐지를 적용한다.

규제 철폐안 8호로 사고나 질병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 기준도 없어진다. 돌봄SOS 서비스는 돌봄 매니저가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총 3만2232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현재 돌봄 SOS는 △주거편의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식사배달 등 5개 서비스로 구성된다. 1인당 연간 이용금액 한도는 160만 원이다.

문제는 서비스별 이용 한도를 다 소진하면 1인당 연간 이용 금액이 남아도 혜택을 더는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집안일을 도와주는 일시재가의 경우 연간 최대 이용 시간은 60시간인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이 하루 2시간씩 한 달 정도 지원받으면 일시재가 이용한도를 다 소진해서 더는 다른 돌봄도 이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 서비스별 상한 기준이 없어지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3년간 동결됐던 1인당 연간 이용 금액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존 16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20만 원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