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힉생네트워크 구성원들이 22일 오전 202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2025.1.22/뉴스1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가 모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대학 등록금을 인상하면 학생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며 고등교육 재정 확대 등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대넷은 소속 대학생 10여명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가 열린 22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등록금 인상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등록금 인상은 많은 학생들과 가정에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일”이라며 “대학 재정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이 아니라 적립금 사용, 사학법인 책임 확대, 고등교육 재정 확대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전대넷 소속 황서현 홍익대 미대 학생은 “돈이 부족하다며 등록금을 올리기 전에, 쌓아둔 적립금 8000억부터 사용하라”며 “새 건물을 짓기 전에, 이미 사용하는 시설부터 제대로 고쳐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은 대학을 장식하는 장식품이 아니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등록금 인상을 반대헀다.
김민지 전대넷 기획국장은 “OECD 기준 등록금 수준 상위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원 규모 최하위권인 우리나라에서 대학 재정 문제는 등록금 인상이 아닌 대학 재정 구조를 바꿔야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생들은 대학 본부와 법인 차원의 대책 없이 학생들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것에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대학 본부와 법인은 적립금을 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법정전입금 납부의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햇다.
전대넷이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대학생 1800여 명을 대상으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전국 대학생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98%의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을 반대했다.
학생들은 조사에서 현재 납부하고 있는 등록금도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느낀다며 대학의 합리적인 재정 운영과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대 등을 통해 대학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대넷은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이 상한선인 5.49% 인상된다고 가정할 때, 학생들은 4년제 사립대학 기준 연평균 34만 6000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대학에는 많은 적립금이 쌓여 있어 등록금을 인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대넷엔 가톨릭대, 경북대, 계원예대, 동덕여대, 명지대, 서울여대, 서울예대, 성신여대, 안양대, 전국교육대학생연합, 한국교원대, 한국외대 서울캠퍼스, 한국체대 총학생회가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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