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 장영하 변호사 1심 무죄

지난 대선때 “국제마피아 측에 특혜 주고 20억 수수” 주장
재판부 “뇌물은 허위로 판단되나 당시 진실로 믿은 걸로 보여”

장영하 변호사.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장 변호사는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로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 측에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 원가량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대선에서 이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장 변호사를 고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표 사실인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점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공표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이고, 그런 믿음이 강화됐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공판 과정에서 줄곧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