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3명 중 1명 “기초연금, 지급 대상 줄이고 급여 수준 높여야”

보사연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연구
지급 대상 확대 방안엔 동의율 감소해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금운용으로 100조원이 넘는 수익을 벌어들이며 전체 적립 기금 규모가 1천조원을 넘어섰으며 역대 최고수치인 12%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수치는 오는 3월 최종 집계를 마치고 공개될 예정이다. 사진은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2024.01.05. [서울=뉴시스]

기초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급여 수준은 더 높이는 방안을 선호하는 사람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연구’에 따르면 연구진이 302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기초연금 지급 대상 및 지급 수준에 대해 가장 많은 33.2%가 ‘지급 대상을 줄이고 급여 수준을 높인다’를 선택했다.

이어 ‘지급 대상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높인다’ 26.8%, 현행 유지가 18.8%, ‘지급 대상을 늘리고 급여 수준은 현행대로 유지’가 15.2%, ‘지급 대상을 늘리고 급여 수준도 높인다’가 6% 순이다.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2022년과 2023년에는 지급 대상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던 것과 대조적이다.

지급 대상을 줄이고 급여 수준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선호도는 2022년 23.2%, 2023년 23.7%, 2024년 33.2%로 매년 증가했다. 현행 유지 역시 같은 기간 14%, 16.7%, 18.8%로 늘었다.

반면 지급 대상을 늘리고 급여수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선호도는 2022년 23.1%, 2023년 19%, 2024년 15.2%로 줄었고, 지급 대상을 늘리고 급여 수준도 높이는 방안에 대한 선호도 역시 같은 기간 10.3%, 10.4%, 6%로 감소세를 보였다.

기초연금은 소득하위 70%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2025년 기준 최대 34만2510원이 지급된다. 올해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736만명이다. 정부는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고령층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고 2027년에 전체 수급자에게 월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초연금에 투입된 예산은 24조4000억원인데 보건복지부의 제1차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에 따르면 기초연금 예산은 2030년에 39조7000억원, 2040년에 76조9000억원, 2050년엔 125조4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국민연금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44.7%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을 늦춰야 한다’고 생각했고 33.1%는 현행 유지를 선택했다.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11.5%, ‘연금액을 덜 받도록 해야 한다’는 10.6%가 동의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