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유 주차장 개방 시 최대 3천만원 지원…시설 개선 등 혜택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추진…건물주·이용자 시너지
시설개선·운영지원 등 혜택, 가족배려주차장 도색 지원도
팻말·안내판 필수 설치, ‘서울주차정보’서 개방주차장 확인

ⓒ뉴시스

서울시가 주차난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부설주차장의 여유 주차공간을 활용하는 ‘2025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부설주차장이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속해 설치된 주차장으로 지난해 11월 기준 서울에 총 27만8538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주가 부설주차장 여유 주차공간을 개방하면 주차장 시설개선 또는 주차장 운영수익을 보전 받고, 시민은 저렴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총 1017개소 2만3254면을 개방해 여유 주차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한 바 있다. 연도별로는 ▲2022년 2089면 ▲2023년 1832면 ▲2024년 2154면을 개방하는 등 매년 1800면 이상 여유 주차공간을 개방하고 있으며, 올해는 2000면 이상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비어있는 주차공간을 활용할 경우 1면당 약 51만원의 낮은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공동주차장 1면당 건설 비용(약 1억8000만원) 대비 효율적이다. 실제 지난해 기준 개방한 2154면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99.7%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참여시 시에서 지원하는 혜택은 크게 3가지로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 지원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색 및 주차장 훼손 방지를 위한 보험료 지원이다. 총 합계 3000만원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주차장 시설개선 지원비와 운영수익 보전은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첫째, 일반건축물 등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여유 주차면 5면 이상 확보된 시설로 2년 이상 ‘신규’ 개방할 경우 주차장 시설개선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5면 미만 소규모 개방 시에도 1면당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참여자도 협약 기간(2년) 만료 후 ‘연장’ 개방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소규모(3~4면)의 경우 1면당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둘째, 부설주차장 중 신축 건물 등 시설개선이 필요 없는 대상지 중 여유 주차면 5면 이상 확보된 시설을 2년 이상 ‘신규’ 개방할 경우, 개방한 면수 대비 이용자 이용 수입에 대한 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100% 보전한다.

예를 들어 개방주차장 월 요금 수입으로 20만원 발생할 경우 시비 10만원, 구비 10만원을 합쳐 보전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단 주차장 운영수익 보전에 대한 지원은 ‘신규’ 개방 시에만 지원한다.

셋째,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이 사업에 참여하면 가족배려 주차구획의 도색 비용과 주차장 훼손 방지를 위한 보험료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개방 조건에 따라 ‘최대 지원금액(3000만원)’ 내에서 지원하며, 가족배려주차구획 도색은 1면당 약 35만원, 주차장 배상 책임 보험료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시는 올해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저조한 자치구(종로, 중구, 양천, 영등포, 강남 등)를 대상으로 집중 지원을 하고, 분기별 현장점검 등을 통해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방주차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활성화도 유도한다. 우선 사업 참여자에게는 주차장 내부에 팻말 및 이용안내판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시민홍보를 강화한다. 시민들에게는 서울시 내 주차장 정보, 주차 가능 공간, 요금, 이용 시간 등을 제공하는 시스템인 ‘서울주차정보’ 웹이나 앱을 통해 모든 주차장 개방 관련 정보를 표출해 편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도 도모한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관할 자치구 주차관리과 또는 교통지도과 등 관련 주차 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개방 조건 검토 후 주차장 개방 협약을 맺어 지원받고 운영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낙후 주차장 시설개선부터 시민 이용 안내까지 다양한 운영 지원을 추진하는 만큼,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부설주차장 개방과 이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