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기관 조속히 이전” 충청 지자체 힘 모은다

세종시의회-충남도의회 등
‘이전 촉구 결의안’ 채택하고
국토부 장관 등에 전달 예정
충북도, 유치 시행 전략 연구용역… “연내 정부 방침 세워지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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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공기관 충청남도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충남도의회 제공

최근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역량 결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2018년부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여전히 실행에 옮기진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을 끝내며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함께 내놓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용역을 연기한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순연됐다. 여기에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이전 계획은 계속 미뤄질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기약 없는 희망 고문으로 흘러가던 양상 속에 충청권 지자체들은 광역의회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일제히 내고 있다. 먼저 세종시의회는 4일 제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국가 균형 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인구와 경제의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하지 않고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 비대화를 극복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회생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성공적인 공공기관 이전을 위해 이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해 차기 정부에서 이를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조속히 결정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충남도의회도 제3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주진하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공공기관 충남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충남은 세종시 건설로 인해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제외됐고, 혁신도시로 지정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단 한 개의 공공기관도 이전되지 않았다”며 “이는 220만 충남 도민에게 깊은 상실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형평성과 지역 간 균형발전 측면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최우선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회 사무총장, 국토부 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대전시도 공공기관 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말 이장우 대전시장은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대전·충남 혁신도시가 지정된 지 시간이 꽤 지났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다”며 “대통령실과 국토부 장관 등 관련 부처에 촉구 서한문을 발송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충북도는 ‘충북 공공기관 유치 시행 전략’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기존에 수립한 공공기관 유치 전략 기본 구상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

충청권 지자체들은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경제와 사회 구조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연내 정부 방침이 세워지도록 지속해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전 발표가 미뤄져 힘이 빠졌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물밑 작업은 진행 중이고 세부 전략도 계속 마련해 나가고 있다. 서둘러 정부 방침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의회 등과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