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중고 교원 2232명 감축… 특수교원은 520명 증원

교원단체 “학급당 학생수 줄여야”

다음 달부터 올해 초중고교 교원 정원이 2232명 줄어든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를 마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10일 “올해 교원 정원은 초등학교 1289명, 중고교 1700명이 줄어들어 총 2232명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한시적으로 늘어나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한 초등 교원 500명, 학교의 설립이나 폐교에 따른 지원을 위한 초중등 교원 1307명이 반영된 수치다. 유치원 교원 정원은 동결되고 특수교원은 520명, 보건 영양 사서 전문 상담 등의 비교과 교원은 237명 증원된다.

교원 정원 감축은 2023년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발표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신규 교원 채용 규모는 지역별 퇴직 규모, 전직, 휴직, 임용 대기자 등을 고려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협의해 결정한다.

교원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고교학점제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뒤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원을 증원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 10개 교대 입학정원을 12% 감축한 바 있다. 학생 수가 줄면서 2016년 6591명이었던 초등교사 신규 임용 규모 역시 지난해 절반가량인 3157명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