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 운전자 면허 갱신때 ‘VR 평가’로 돌발상황 시험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받는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에 가상현실(VR) 평가가 도입된다. 고령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는 등의 오조작을 막기 위한 장치 기준도 마련된다. 지난해 7월 총 9명의 사망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12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연말까지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면허 갱신)를 받을 때 운전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실제 도로와 유사한 VR 평가에서 돌발상황 대처 정도를 평가하는 식이다. 운전능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된 고령운전자에게는 면허 자진 반납 유도 등 컨설팅을 제공할 방침이다. 고령자는 3년마다 면허를 갱신해야한다. 하지만 치매 검사만 통과하면 최하인 5등급을 받더라도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일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고령 운전자 안전을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기준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시청역 역주행 가해 운전자 차모 씨(69)가 페달 오조작으로 사고를 낸 것에 대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