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10위권 도약하려면 대학에 최대 37조 더 투자해야”

교육부, 제1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 개최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세종=뉴시스】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세계 10위권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하려면 대학에 최대 37조원의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교육부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나인트리에서 제1차 고등교육재정 혁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중장기 재정지원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투자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인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남수경 강원대 교육재정연구소장은 ‘국가경쟁력 10위권 도약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의 확충 목표와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남 교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2만499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만3573달러에 불과하다.

2034년 기준으로 국내 대학생은 179만명, 고등교육 예산은 25조원이 되는데 정부 지출 대비 고등교육 예산은 2.03%, 고등교육 총교육비 중 공적지원 비중은 60.1%로 추산된다.

남 교수는 국가경쟁력이 세계 10위권 내 진입하고 안정적인 선진국 지위를 유지하려면 2026년에 고등교육 예산 7조원, 2034년까지 37조원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남 교수는 사립대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등을 통해 정부 재정 지원 확대와 민간 재원 확충을 위한 대학 수입 다각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대학 수입 다각화를 위해 민간 기업의 대학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법인세 감면, 등록금 수입 외에도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세 제도 및 관련 규제 개선 등 다양한 방안도 제시한다.

이어 교육 재정·고등교육 정책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발제 내용인 고등교육 재정 확보 목표 및 전략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고등교육재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확충이 필수적이며, 대학의 재정 여건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학 간 상생 동반 관계를 구축하고,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해 대학이 자율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