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쾌적하게 내 집 정비… 비용 걱정 덜어드려요

주거복지 위한 공사·관리 비용 지원하는 자치구들
[노원구] 직접 찾아가 점검하고 안전 조치 비용도 지원
[강서구] 전기차 충전시설 등 공동주택 개선 지원

오래된 건물과 도로, 구불구불한 골목길 등이 뒤엉켜 있는 서울 도심은 주거용 건물이 모여 있는 주택지구라 하더라도 대규모 정비 사업을 펼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건축물 소유주의 자체적인 관리에만 기대기에는 비용 문제가 크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의 조치가 제때 이뤄지도록 유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하지만 낡고 위험한 건축물을 방치하면 큰 피해를 낳는 안전사고로 이어진다. 이에 직접적인 비용 지원을 통해 관내 건축물 안전 관리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자치구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건축안전센터를 부서 단위 조직으로 편성한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위험 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선제 조치뿐 아니라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해 건축 위험요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지난해 관내 64개 공동주택 단지의 시설 보수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노후건축물 안전 점검부터 공사비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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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관내 오래된 담장(왼쪽)이 지원을 받아 깔끔하게 보수된 모습(오른쪽). 노원구 제공

노원구는 건축안전센터를 중심으로 낡고 위험한 민간건축물을 발굴해 필요한 선제 조치를 취하는 등 체계적인 건축안전행정을 통해 건축물로 인한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노원구는 관내 노후 건축물에 대해 건물주 등의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안전 점검을 시행 중이다. 또한 위험 요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직권 선정해 전문가와 함께 현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안전 점검 결과 미흡 또는 불량 등급을 받은 위험건축물에 대해선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구조보강 비용도 지원한다. 건축물의 형태나 규모에 따라 4400만원 한도로 공사비용의 80%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만약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와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건물주의 자부담 없이 서울시 및 노원구가 지원한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의 위험 담장에 대해서도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심사 후 보수보강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건축물은 안전과 관련된 작은 위험 요소도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예방 활동과 지원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구청 지원 받아 공동주택 시설 개선하세요

진교훈 강서구청장(오른쪽)이 관내 한 아파트의 전기차 충전시설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강서구 제공

강서구는 공동주택의 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준공 후 5년이 넘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가 대상이며, ‘공동체 활성화 사업’과 ‘공용시설물 관리사업’ 분야를 나눠 비용을 지원한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 분야에선 어린이놀이터 보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폐쇄회로(CC)TV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공용시설물 관리사업 분야에선 주 도로 및 보안등 보수, 옥외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와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을 위해 스프링클러 및 화재감지기 설치, 질식소화덮개 및 소화기 구매 비용도 보조한다. 경찰·소방의 긴급 출동 시간 단축을 위한 ‘공동현관 긴급통과장치’ 설치 비용에 대해선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단지별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하며,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업비의 최대 60%까지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내달 19일까지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