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교구성원 정신건강 관리 및 안전 대책을 주제로 열린 제66차 함께차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14. [서울=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고(故) 김하늘(7)양 사망 사건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교 안전망 공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국민, 학생에게 고개 숙여 사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하자 이 부총리는 “교육가족을 대표해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이 사죄 말씀을 드린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이 부총리는 “이번에 ‘하늘이법’이 꼭 개정돼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당정협의회를 통해 교육부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조치, 교원직무적합성위원회 법제화, 정신질환 관련 휴복직 제도 개선, 교원 마음건강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하늘이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개학하면 반드시 대면 인계해서 귀가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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