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지역 경제에 활기 불어넣는다…“기업 규제 걷어낼 것”

부산시는 침체한 지역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기업규제 혁신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규제 집중 발굴, 규제 혁신안 마련, 규제 혁신 결정 및 해결,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 등 4개 단계 14개 추진 과제로 구성된다.

우선 ‘민관합동 기업규제발굴단’을 통해 경제 관련 협회와 단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기업을 방문해 불필요한 규제를 파악하고 장기 미해결 규제가 있는지 전수 조사한다. 대규모 사업장에는 전담 공무원을 두고 기업의 대내외 투자 계획 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가 무엇인지 파악한다.

이를 통해 발굴된 안건은 시, 기초단체, 유관 기관으로 구성된 기업규제혁신 실무회의에서 논의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 경제단체 전문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규제 혁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어 민관협력을 통해 전문적 분석과 행정적 현실성을 결합한 최종 규제 혁신안을 만들 계획이다. 최종 규제 혁신안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기업규제혁신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는 한편 핵심 안건 등 주요 규제 현장을 시장 등이 직접 방문해 실효성을 점검한다.

끝으로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 단계에서는 규제 개선 추진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규제 혁신의 실효성을 지속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 규제 개선 효과와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해 지역 기업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다음 달까지 현장 방문과 기업규제 집중 발굴 기간 운영 등을 통해 각종 숨은 규제를 파악하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 뒤 6월 핵심 규제 혁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발로 뛰며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