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차장, 명태균 의혹 “대통령·김 여사 소환조사 처음부터 다시 결정”

“노상원 수첩 글씨, 필적감정 어려운 수준”
“국정원정-김 여사 소통한 것도 철저 수사”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2.25. 서울=뉴시스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5일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에 대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참석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 소환하지 않겠다는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명태균씨의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대입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처음 수사에 착수할 때부터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한다는 의지를”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말할 수 없다. 다만 기각할 때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각 사유로는 “첫 번째 그 당시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만 있었다. 그런데 경호처 차장이 출석했고, 이미 대통령이 체포된 마당에 재범 위험성이 없어서 기각을 했다. 추가로 직권남용 혐의가 두 가지가 더 붙었다. 다만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성립되기 힘든 범죄 중 하나”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단 지적에도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불러서 조사를 했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에 대해서는 “저도 수첩을 봤는데 워낙 글씨가 날아가는 글씨다. 그래서 필적 감정이 어렵지 않나 하는데 잘 검토하겠다”고 했다.

비상계엄 사태의 공소유지에 대해서는 “공소 사실을 작성할 때 그만큼 인적 증거하고 물적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토대로 작성했다”며 “최선을 다하고, 자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태용 국정원장과 김 여사가 비상계엄을 전후로 소통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근에 안 사실”이라며 “모든 수사는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