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복귀하면 2026학년도 모집인원 305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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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7 (서울=뉴스1)

교육부가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5058명에서 3058명으로 증원 방침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지난해 2월 6일 발표한 지 1년 1개월 만에 백기를 든 셈이다.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2026학년도 모집인원 조정 방침은 철회되고 기존 공고된 데로 5058명”이라고 강조했지만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의대 교육 파행과 수험생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대가 있는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과 이해우 동아대 총장, 의대 학장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3월 새 학기 개강, 2026학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했을 때 의대 교육 문제를 반드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며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하며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학생 복귀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하자는) KAMC와 의총협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 방침에 따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5058명이고 이를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지난해 4월 각 대학별로 공고된 상태다. 정부가 정원을 변경하지 않는 한 각 대학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법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와 결정하지 못하면 각 대학 총장이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있다. 정부는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3월 말까지 의대생이 전원 복귀하면 교육부가 각 대학과 협의해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입대, 임신·육아,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휴학한 학생을 제외하고 전체 의대의 전체 학년이 돌아오지 않으면 모집인원 조정 방안은 철회될 것”이라며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면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학생 복귀 시한을 이달 말로 잡은 이유로 대부분의 의대에서 출석 일수의 4분의 1을 이수하지 않으면 F학점 처리하고 자동 유급되는데 그 시점이 이달 28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2학기 기준 의대 휴학생은 1만8343명(재적생의 94.7%), 올해 신입생은 4565명이다.

교육부는 이날 KAMC가 제안한 24, 25학번의 동시 교육 모델 4가지도 제시했다. 24학번 대부분 25학번보다 먼저 졸업하고 싶다고 요구하는데 3가지 모델이 이를 반영했다. 교육부는 “24학번과 25학번의 졸업 시기가 다르면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실시를 추진하고 전공의 정원 배정, 선발, 수련 및 전문의 자격 취득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은 정부가 ‘협박’을 하고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돌아오지 않으면 모집인원은 5058명’이라는 정부 발언에 분노하는 분위기다. 증원 방침을 철회한 게 아니고 늘어난 학생을 동시에 교육하지 못한다고 정부가 스스로 인정했으면서 무조건 복귀만 주장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일부 의대생은 계속된 수업 거부로 더 얻을 게 없고 오히려 유급, 등록금 손해 등 피해를 볼 것 같다며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부 등은 학생들이 복귀할 거라고 자신하면서도 갈팡질팡한 모습이다. 교육부는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 모집인원을 5058명으로 확정할 건지, 지난해처럼 자율 감축도 허용할 건지에 대해 “대학마다 (의대) 여건과 증원 규모, 복귀 규모가 다르므로 각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모습을 두고 일각에선 학생들에 결국 정부가 항복한 거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 수업 거부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