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생 이달내 돌아오면, 내년 증원 백지화”

의대 정원, 1년 1개월만에 원점
복귀 안하면 ‘2000명 증원’ 유지
의대생들 “정부가 협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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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3.7. 뉴스1

교육부가 이달 말까지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현재 5058명에서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수준(3058명)으로 조정하겠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2월 6일 정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밝힌 뒤 1년 1개월 만에 사실상 백기를 든 셈이다.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다가 의대 교육 파행과 수험생 혼란, 전공의 병원 이탈 등의 문제만 생겼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브리핑’을 열고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학생 복귀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들의 건의(모집인원 3058명 회귀)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대를 둔 40개 대학 총장들과 의대 학장들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대학 총장들이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단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의대) 학장단이 학생 대표들과의 면담을 통해 수렴한 의견”이라며 “의대 학생들이 반드시 복귀할 것이라고 저희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들은 이달 말까지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출석 일수 미달에 따른 F학점 처리와 유급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이선우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학) 총장들도 증원분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함을 인정했다. 그런데 학생들이 안 돌아오면 5058명을 뽑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