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100억원대 사기 혐의’ 빗썸 이정훈 무죄 확정…상고 기각

코인 상장 명목 투자금 편취 혐의…1·2심 이어 대법서도 무죄
“코인 상장 확약 단정 못 해…형사상 사기죄 성립 불가” 확정

대법원 전경 ⓒ 뉴스1

암호화폐(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1000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의 4000억 원대 빗썸 매입 계약 당시 ‘BXA 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110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1년 7월 기소됐다.

수사 결과 이 전 의장은 ‘BXA 코인 상장 예정’이라는 공지를 코인거래소에 올렸지만 금융 당국 규제에 상장 절차를 중단했고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상장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상장 무산 사실을 김 회장에게 알리지 않고 채권과 주식을 받는 등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8회에 걸쳐 1120억 원(약 9800만달러)을 편취했다고 파악했다.

그러나 2023년 1월 1심은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월 2심도 이 전 회장의 이익과 김 회장의 손실이 인정된다면서도, 민사상 책임 여부와는 별개로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지난 13일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