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회장 “안전 보장 못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해야”

“교사 한명이 학생 수십명 인솔, 통제 불가능
교실 CCTV 설치는 기본권 침해…복도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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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뉴시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이 20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 중구 바비엥2교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안전과 교사 보호를 담보하지 못하는 현장체험학습 중단을 촉구했다.

강 회장은 “현장체험학습은 법령에 규정된 의무 교육 활동이 아니고, 교사 한 명이 학생 수십명을 인솔하며 수많은 변수와 돌발상황을 완벽히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원들이 앞으로도 직을 걸어야 한다면 현장체험학습은 중단·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강 회장은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에 반대했다. 강 회장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법안은 교원과 학생의 초상권·생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다만 “학습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복도, 사각지대 등에서는 학생 안전을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국교총이 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교 교원 611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주요 교육 현안 교원 긴급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현행 현장체험학습은 학생 안전과 교원 보호를 담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52.5%(3208명)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현장체험학습 시행에 대해 ‘학생 안전·교원 보호 담보 방안 마련될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6%(2728명)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37.2%(2273명)이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교원의 81.8%(5001명)가 현장체험학습 시행에 부정적 의견을 표한 것이다.

또한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허용 법안 발의에는 85.6%(5230명)가 ‘반대한다’고 응답했고, ‘교사 및 학생의 초상권, 사생활권(행동·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를 반대 이유로 가장 많이 꼽았다. 교실 내 폐쇄회로(CC)TV 설치 허용 법안 발의에 반대하는 교원의 35.1%(1835명)가 해당 이유를 골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