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고교 시험문제 유출한 기간제교사, 처음이 아니었다

경찰, 1학기 기말고사도 혐의 확인
교사·학원 강사 검찰 송치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라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피의자를 검찰에 넘겼다. 조사 과정에서 문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기간제 교사가 이보다 앞선 시험에서도 문제를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간제교사 A 씨와 인근 학원 강사 B 씨를 이달 5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자신이 근무 중인 고교에서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에 앞서 수학 문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원 강사 B 씨는 이 자료를 입수해 수강생들에게 시험 대비용 연습문제로 내준 혐의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 학교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2학년 수학 과목 시험 문제 상당수가 B 씨가 일하고 있던 학원에서 제공한 문제와 비슷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같은 달 18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교육청에도 감사를 요청했다. 같은 달 28일 학생들의 내신성적에 반영되는 만큼 2학년 수학 과목에 대한 시험을 다시 치렀다.

경찰은 사안이 중하다고 보고 지난달 20일 A 씨와 B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두 사람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수학 과목 시험 문제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당시에는 범죄 발생 사실을 누구도 인지하지 못해 논란이 빚어지지 않았고, 수사 의뢰나 재시험 없이 사실상 ‘없던 일’로 끝났다.

경찰은 A 씨와 B 씨 사이에 돈이 오간 내용 등에 대해 “아직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기소 전 사건인 만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