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만약 1심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피선거권은 10년간 제한되는 상황이었지만, 이 대표는 대선 가도의 최대 걸림돌인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부분, 백현동 사업부지 용도 변경 신청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했다’고 말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문제 삼았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다음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발언부터 2심 선고까지의 일지.
▲10월20일
-이재명,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서 “국토부가 협박해 용도변경 했다”
▲10월27일
-국민의힘, 이재명 등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특혜의혹으로 고발
▲12월21일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사망
▲12월22일
-이재명 “김문기 극단 선택 안타깝다…성남시장 땐 몰라”
-이재명 “시장땐 김문기 몰라” 논란…시민단체, 검찰 고발
▲12월28일
-서울중앙지검, “김문기 모른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공공수사2부 배당
▲12월29일
-이재명 “김문기 기억 못한단 말 왜 의심하나…숨길 이유 없다”
◇2022년
▲2월23일
-국민의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 유족’ 관련 기자회견 개최
▲8월26일
-경찰, 이재명 ‘백현동 의혹’ 허위발언 의혹 수원지검 성남지청 송치
▲9월1일
-검찰, 이재명 “김문기 모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소환 통보
▲9월2일
-이재명 “검찰, 털다가 안 되니 엉뚱한 꼬투리 잡아”
▲9월5일
-이원석 “이재명, 서면제출 답 없어 소환…진술 기회 주려는 것”
-이재명, 검찰에 서면조사서 제출
▲9월6일
-이재명, 검찰 불출석 결정…”5일 서면진술 답변해 사유 소멸”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경기도청 관계자 압수수색
▲9월8일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혐의
▲9월13일
-’이재명 재판부’ 중앙지법 선거전담부로…형사34부 배당
▲9월16일
-檢 “김문기, 이재명 대면보고 10회 이상…재판도 도왔다”
▲10월18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첫 재판 5분여만에 종료…李측, 혐의 부인
-송경호 전 중앙지검장,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충분히 입증됐다”
▲11월22일
-이재명, 2차 공판준비기일서 “공소사실 부인”…김용 증인 요청
▲12월20일
-재판부, 3차 공판준비기일서 김용·유동규 증인 채택
◇2023년
▲2월2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4차 공판준비기일…준비기일종결
▲3월3일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첫 재판 출석…검찰, 공소사실 낭독만 1시간
-이재명 “‘김만배 모른다’ 尹은 각하” 지적…검찰 “발언 성격 달라”
-故김문기 “시장님과 골프” 생전 영상…이재명 측 “하급직원 기억 못할 수도”
▲3월17일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2차 공판…검찰, 증거조사 마무리
-유동규 “골프 2인 카트, 이재명 보좌하려 김문기가 직접 몰아”
-검찰 ‘김문기 보고’로 이재명 압박…이재명 “눈 마주친 적 없다”
▲3월31일
-유동규, 증인 출석…”故김문기, 이재명과 따로 통화한다고 말한 것 들어”
▲4월14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차 공판 출석… 유동규 증인신문 계속
-유동규 “故김문기, 이재명한테 ‘잘했다’ 칭찬 받고 내게 자랑”
▲4월28일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5차 공판…성남시 공무원 증인으로
-이재명·유동규, 첫 법정공방…”불법 용인 했을리가” “김용·정진상 비위 몰랐나”
▲6월2일
-황무성 초대 성남도개공 사장 “이재명 출장, 측근 위로여행으로 생각”
▲6월16일
-유동규·정민용 증인 출석…유동규 “故김문기, 이재명 ‘변호사’라고”
▲6월30일
-성남시 前과장 “정진상, 호주출장 직접지시…李에 보고도”
▲7월14일
-故김문기 아들, 법정서 이재명 대면…증인 출석
-故김문기 아들 “父, 누군데 방 안서 전화 받느냐 물으면 ‘성남시장’”
▲8월25일
-前성남시의원 “김문기, 유일한 대장동 실무자…이재명 ‘몰랐다’ 황당”
▲9월21일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3주연기…단식 여파
▲10월27일
-성남시 전 과장 “이재명, 국토부 협박 있었는지 확인 전화” 증언
▲12월22일
-이재명 “국토부 공문은 지자체 압력”…직접 증인신문
◇2024년
▲1월19일
-이재명 재판부 “매주 재판 진행 여력 없어”…재판장 교체 예정으로 연기
▲3월8일
-재판장 교체 후 첫 공판…공판 갱신 절차
▲5월13일
-이재명 “표지갈이로 공문서 변조하는 건 중범죄” 검찰 저격
▲5월17일
-檢 “이재명, 법정 밖에서도 거짓말”…李 “문서 짜깁기 수사”
▲6월14일
-檢, 이재명 ‘공선법 사건’ 공소장 변경 신청…李측 “문제있다”
▲9월6일
-이재명, 김문기 질문에 “골프 함께 했으나 기억나는 사람 아냐”
▲9월20일
-이재명 선거법 결심공판…李 “검찰 권력 남용, 사필귀정할 것”
-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10월30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소법정→중법정 변경
▲11월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법원에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의견서’ 제출
▲11월13일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안하기로 결정
▲11월15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11월21일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에 항소
▲11월22일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유에 항소
◇2025년
▲1월15일
-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두달간 사건배당 중지
▲1월23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
▲2월4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월12일
-李 선거법 2심 “검찰, 허위발언 특정하라”…정준희 교수 증인 채택
▲2월19일
-2심 재판부,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2월26일
-檢, 이재명 2심 징역 2년 구형…”국감, 거짓말의 장 만들어”
▲3월12일
-이재명 선고 2주 앞두고 또 ‘허위사실공표죄’ 위헌심판 신청
▲3월26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무죄 선고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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