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돌보다 홧김에 폭행한 50대, 징역 2년 선고

동아일보DB

치매를 갖고있는 80대 노모를 보살피다 홧김에 폭행한 5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창경)은 최근 특수존속상해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노인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30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유리잔으로 어머니 B 씨(82)의 머리를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가 사망한 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치매 증상이 있는 어머니를 혼자 모시고 살았다”며 “생활고 등으로 신변을 비관하던 중 자제력을 잃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아들인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형제도 선처를 바랐다”면서도 “치매 증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연약한 어머니를 상대로 심각한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어머니 B 씨로부터 “네 아비 잘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집에서 술을 마신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바 있다. 그는 말리는 B 씨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B 씨는 당시에도 흉기에 손목이 베여 한 달 가까이 병원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