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농가에 4000억 지원…생계비 지급-세금 감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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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일 경북 영덕군 노물리 산불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2025.04.02. 뉴시스

정부가 영남권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4000억 원이 넘는 재원을 긴급 투입한다. 피해 규모가 큰 농가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감면해 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에 따른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1개 시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경북 지역 5개 시군에 대규모 농업 피해를 입혔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경북 지역에서는 여의도 면적의 11배가 넘는 농작물 3414㏊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설비･시설 복구, 사료 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기정예산(의회에서 확정된 예산) 등을 활용해 400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 피해율이 50%를 넘는 농가에는 생계비와 학자금 등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87만 원, 학자금은 한 학기에 한해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피해 농가에는 시설 복구비 등 294개 항목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 농가에는 각종 세금 등 각각 36개, 23개 항목의 요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해 주기로 했다.

피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최대 5000만 원(법인 1억 원)까지 고정금리 1.8%로 공급하고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도 진행된다. 재해 보험금은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

피해 농업인의 재개를 돕기 위해 지역농협 등을 통해 농기계도 피해 농가에 무상 임대한다. 종자·종묘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정부가 보유 중인 볍씨도 무상 공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