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최종심 ‘錢主 방조혐의 유죄’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전주(錢主)로 기소된 손모 씨가 3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서도 2심에서 선고한 징역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 전 회장이 주가 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2012년 91명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2000원대였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8000원대까지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손 씨는 김 여사와 비슷하게 투자자로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손 씨에게 “시세 조종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손 씨의 공소장을 변경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이 혐의가 일부 인정돼 손 씨는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날 손 씨에 대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사건을 맡은 1심과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명시했다. 다만 검찰은 주가 조작 과정에서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된 것을 인정하면서도 김 여사가 범행에 직접 가담한 점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손 씨는 전문 투자자로서 주도자의 요청에 따라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냈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한 점이 드러난 반면, 김 여사에게는 이러한 사정이나 정황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불복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하면서 이 사건은 서울고검에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