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尹 파면, 정치적인 결정…법리적으로 납득 못 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 등이 심판정으로 들어서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5.4.4/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결정에 대해 “정치적인 결정으로 볼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4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탄핵 심판이 준비 기일부터 결심까지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인 결정으로 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다”며 “이것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니 참담한 심정이다”고 전했다.

윤 변호사는 “여러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한 점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 이야기했듯이 큰 숲을 보면서 결정해야 하는 데 지엽적인 부분, 나무만 본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할지’ 여부에 대해 묻자 윤 변호사는 “의사소통을 못 해봤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법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다.

2022년 5월 10일 임기를 시작한 윤 전 대통령은 1060일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