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포고령 안따르면 우리가 체포된다’ 해”… “김봉식, ‘국회출입 차단’ 직접 무전으로 지시”

임정주 경비국장, 재판서 증인신문
前기동대장 “무전지시 들어” 증언

조지호 경찰청장(왼쪽), 김봉식 前서울경찰청장(오른쪽)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당할 수 있다”며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직접 무전으로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고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을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후 처음으로 열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다.

임 국장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5분경 조 청장의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국회 통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조 청장 측은 임 국장에게 “조 청장이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고 말한 게 맞는가”라고 물었고, 임 국장은 “명확히 기억난다”고 답했다. 임 국장은 “그런 상황을 보실 때 말씀하셨는지는 불명확하지만 체포 단어를 쓴 것은 기억난다”고 증언했다.

임 국장은 검찰 측이 “조 청장이 (국회 경내에 진입한) 계엄군을 TV로 보고 지나가는 말로 ‘이제 왔네’ ‘늦게 왔다’고 한 게 맞느냐”고 묻자 “그 뉘앙스”라고 답했다. 국회 통제에 대해선 “(사전에) 논의하거나 회의한 건 없다”면서 “(조) 청장은 대통령 등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계엄 선포) 수 시간 전에 받았다. 4시간 동안 많은 생각과 판단을 했을 텐데 그걸 경황없는 경비국장한테 상의할 거라고 추정하는 건 무리”라고 했다. 검찰 조사 결과 임 국장은 계엄 당일 서울청으로부터 “전면 통제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은 뒤 조 청장에게 그대로 보고했다. 하지만 조 청장은 “우리가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통제를 재차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재판에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 외곽에 배치된 서울청 3기동단 소속 박모 전 기동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기동대장은 김 전 청장이 국회 출입을 차단하라고 무전으로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검찰 측이 ‘계엄군의 국회 침입을 왜 제지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박 전 기동대장은 “그와 관련된 특별한 지시가 없었다”면서도 “시민들과의 마찰 방지 업무에 주력하고 있었고, 계엄이 해제되면 그대로 조치할 것이니 기다려 달라고 시민들을 설득하고 있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경찰 지휘부, 군 관계자 재판의 병합 여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