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내년 의대정원, 교육 가능한지 점검 후 확정해달라”

정부-국회에 의료 정상화 논의할 테이블 마련 요청
의료개혁 원점, 의대교육 불가능시 정원 축소 요구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대한의사협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14/뉴스1

대한의사협회가 8일 정부와 국회를 향해 새 정부 출범 전 의정 갈등을 해결할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각 의대의 교육 상황을 점검해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운 곳은 내년 모집인원을 줄여달라고 했다.

의협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와 국회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4일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우리나라는 정상화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 의료 역시 정상화되어야 한다”며 “이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제대로 결정권을 갖고 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그동안 제기된 요구사항과 제안 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빠른 시간 안에 의료의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을 보면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에서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으로 하여금 48시간 내에 본업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를 제한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작년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의협은 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대통령이 사라진 지금도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궤변은 도대체 어디에 기초하고 있나”라며 “지금은 의료 농단의 과오를 정리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개특위는 멈추고 의료개혁 과제는 의협 등 의료계와 심도 있게 원점에서 재논의 해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2026년 의대 정원을 확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해달라고도 했다. 의협은 “각 대학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교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곳들이 있다”며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