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병상 점진적 감축…대형병원 분원 설립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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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2023년 8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2027년까지 서울 소재 상급 종합병원 등 일반병상 300병상이 줄어든다. 서울 소재 병원은 분원 설립, 병상 신설이 어려워진다. 수도권이나 대도시 등 일부 지역에 병상이 쏠려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9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을 이날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심의·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상 과잉 공급, 지역 간 불균형 공급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의료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병상은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4.3개의 약 3배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시도별 인구 1000명 당 상급종합병원 병상수는 서울이 1.8 병상이지만 전남은 0.4병상, 충북 0.5병상, 경남 0.6 병상에 그치는 등 지역과 수도권 간 병상수 격차가 크다. 이 때문에 환자들이 의료 기반이 발달한 지역으로 몰리고, 지방 의료 공백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을 통해 전국을 70개 중진료권으로 나눴다. 진료권별 병상 수급 분석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했다. 성북·동대문·노원구 등이 포함된 서울 동북부와 연수·남동구를 제외한 인천 전역 등 37개 중진료권은 공급 제한 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병상 공급이 제한되고 점진적으로 병상수를 축소해야 한다.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2027년까지 각 시도별로 병상 목표치를 세워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은 2023년 기준 5만6036병상에서 2027년까지 5만5730병상으로 306병상을 감축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상을 감축하는 추세라 병원급 이상의 병상 승인을 제한해 병상 증가를 억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등 병상 신설에 제동이 걸리면서 대형 병원이 추진하던 분원 설립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서울대병원 시흥분원 등과 같이 지자체 사업자 공모로 선정됐거나 병원을 착공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립이 가능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선정되거나 토지 매각 계약이 완료되고 건축 허가까지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설립을 인정하려 한다”며 “분원 설립 등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도권 병상 설립이 억제되더라도 지방 환자 ‘수도권행’을 막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충청권 병원장은 “병상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수도권에 가고 싶은 환자들이 지방 병원을 찾는 게 아니다. 수도권 병원에 입원하는 게 더 어려워질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