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재판 5번 불출석’ 이재명에 “이런 증인 경험 없다”

증인 출석 불응해 과태료 800만원…재판부 소환 포기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4.9/뉴스1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의 증인 출석 요구에 다섯차례 불응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이런 증인을 본) 경험은 없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은 재판하면서 이런 증인을 경험한 적이 있나”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조 의원은 “이 대표가 계속 재판 지연을 해 왔다. 지금 하는 방법은 재판 지연의 교과서 같다”며 “법원에서 증인 출석 요구를 했는데 다섯 번이나 불출석했다. 두 차례에 걸쳐 과태료 총 800만원을 부과했는데 결국은 증인 소환을 미룰 수 없다면서 아예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본류 재판에 다섯 차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당 대표·의정 활동 등 이유로 모두 불출석했다.

해당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총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 등 강제조치도 검토했으나 이 대표가 계속해서 불출석하자 조치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소환을 포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