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병상 과잉… “한방병원 등 신설 제한”

병상 대비 의료인력은 전국 최하위
응급 등 필수병상 외 신증설 제한

광주시가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국민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을 막기 위해 체계적인 병상 수급관리에 나선다. 광주시는 5월부터 제3기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병상 수를 지역 수요에 맞게 관리하고, 합리적인 병상 운영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광주지역은 인구 대비 일반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의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병상 대비 의료 인력인 의사, 간호사, 한의사 수는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

시가 2027년 기준으로 진료권별 병상 공급 및 수요량과 수급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병원은 약 8200∼9800병상, 요양병원은 약 6200∼7400병상, 한방병원은 약 1700∼2800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됐다.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병상에 대해 관련 법 등에 따라 병상 신설, 증설을 제한할 방침이다.

광주지역 인구 10만 명당 한방병원 수(2023년 기준)는 6.1개로, 전국 평균 1.1개보다 5.5배 많다. 특광역시 한방병원 수를 보면 광주가 87개로 서울(85개)보다 많다. 광주지역 한방병상 수는 5835개로, 전국 한방병상 수의 16.7%를 차지하고 있다. 시는 광주지역 한방병상의 과잉 수준이 타 지역보다 커 관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반면 응급,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 병상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심의위원회를 거쳐 예외적으로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영화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균형 있게 고려한 병상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