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받고 문제 판 교사들…‘사교육 카르텔’ 100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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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용 문제를 만들고 거래해 최대 수억 원을 챙긴 교사들과 이들에게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 관계자들이 대거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약 1년 8개월간의 수사 끝에 총 100명을 송치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사교육 카르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사교육 업체와 유명 입시학원 등에 문제를 만들어 판 혐의로 중고등학교 교사 72명,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관계자 3명 등 총 100명을 송치했다. 사교육 강사 11명, 대표 등 사교육 업체 관계자 9명, 사교육 업체 법인 3곳도 검찰에 넘겨졌다.

이 중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진 교사 47명이 수능 대비 문제 판매로 취한 수익은 48억6000만 원가량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교사 한 명당 문제 값으로 1억 원가량을 챙긴 것이다. 가장 많은 수익을 취한 교사는 2억6000만 원을 받았다.

이들은 2019∼2023년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 업체나 강사에게 한 문항당 10만~50만 원에 판매했다. 거래는 대개 문항 20∼30개를 묶은 이른바 ‘세트’ 단위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 대형 사교육 업체 대표는 직접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능 출제·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교사 9명이 이른바 ‘문항제작팀’을 꾸려 여러 사교육 업체와 강사에게 조직적으로 문항을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문항 2946개를 제작해 사교육 업체에 판매하고 총 6억2000만 원을 수수했다.

또 경찰은 과거 사교육 업체나 강사에게 판매했던 문항을 고등학교 내신 시험에 출제한 교사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송치했다. 수험생 8명의 대입 자기소개서를 지도해준 대가로 310만 원을 받은 한 대학 입학사정관도 검찰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