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前장관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4월 19일 0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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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李, 지난달 헌재선 혐의 부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 헌법재판소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받아 이를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후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선 이 전 장관은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이 있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허 소방청장은 올 1월 13일 국회에 출석해 “몇몇 언론사에 대해 ‘경찰청으로부터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전화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2월 18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 허 소방청장과 이영필 소방청 차장 집무실 등 5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의 대통령집무실 폐쇄회로(CC)TV 등 이 전 장관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의 저지로 실패했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관저에 머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도록 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의 통화 기록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화폰 서버와 비화폰 분출대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화폰 서버를 확보해야 저장된 통신 기록을 통해 기존 경호처 직원 진술의 신빙성 등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16일 대통령실과 공관촌 압수수색에 실패했고, 경호처와 협의를 통해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기로 하는 등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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