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고양이와 음식점에 갈수 있다…“위생·안전 수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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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부터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으로 운영된 경기 남양주시 스타벅스 북한강R점. 반려동물들이 뛰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모습이다. 사진=식약처 제공

앞으로 음식점에 강아지, 고양이와 함께 식사하러 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등을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를 운용하면서 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수준 개선, 업계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등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차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고 희망하는 음식점에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해진다. 음식점에 동반 출입할 수 있는 반려동물 범위는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개와 고양이가 우리나라 반려동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예방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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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출입 음식점으로 운영되고 있던 경기 남양주시 스타벅스 북한강R점 내부.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음식점 내에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식약처 제공

또 영업자는 영업장 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게시해야 한다. 음식 위생관리를 위해 음식을 진열·판매할 때는 동물의 털 등 이물 혼입을 방지할 수 있는 뚜껑이나 덮개 등을 사용해야 한다. 반려동물이 조리장,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드나들 수 없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영업장 출입구에 손소독 용품을 구비해야 할 의무도 있다. 목줄걸이 등 고정장치를 설치하고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안내문 게시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위생, 안전에 직결되는 반려동물의 식품취급시설 출입제한 및 영업장 이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의무 사항을 위반해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반려동물과 일상을 함께하는 반려인의 편의와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