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 지켜야” “정치적 중립 지켜야”…전국법관회의 소집되나

이재명 대법 판결, 민주당 사법부 압박 등 이슈…소집 여부 투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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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04.23.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와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과 관련해 전국 법원 판사 대표들이 임시회의 개최 여부를 두고 논의에 들어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의 소집에 대한 투표를 시작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의 직권 또는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가 열리면 법관 독립에 대한 문제제기 등 선언적 의결이 가능하다.

논의가 시작된 배경에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 것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는 일부 법관들의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의결이 이뤄지고,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에 대해 탄핵까지 추진되자 사법부 독립 침해를 규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고 한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등 전직 변협회장 9명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별검사법 발의와 청문회 개최, 탄핵 추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으며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며 “민주당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