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접대 의혹’ 속 오늘 尹 4차공판… 내란재판 잇달아

사실 확인땐 재판부 교체 가능성
주내 조지호-김용현-노상원 등 재판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에 대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3건이 이번 주 잇달아 열린다. 법관에 대한 조사 착수만으로 재판이 중단되진 않기 때문에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윤리감사관실 조사로 구체적인 비위 정황이 실제로 확인될 경우 징계나 재판부 교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4차 공판을 비롯해 21일 조지호 경찰청장,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4차 공판은 3차 공판 증인이었던 박정환 육군특수전사령부 참모장이 다시 나온다.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병력이 투입된 경위 등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3차 공판 때처럼 19일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한다.

21일에는 조 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경찰 지휘부 재판이 진행된다. 경찰청 국수본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3일은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이 열린다. 이 재판은 군사기밀 노출 우려 등을 이유로 3월 27일부터 총 5차례 비공개로 이뤄졌다.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된다는 비판이 나오자 재판부가 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23일 공판부터는 상당수 증인 신문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제기한 지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윤리감사관실은 사실 조회, 면담 등을 통해 의혹이 사실인지 확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윤리감사관실이 지 부장판사의 비위 정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경우 정식 감사에 돌입하게 되고, 감사 결과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게 징계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내란 사건의 재판부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법관의 비위로 재판 신뢰가 떨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사무 분담을 책임지는 법원장이 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자칫 ‘재판 개입’의 소지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