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지귀연 ‘접대 의혹’ 수사 착수…“수사 3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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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뉴시스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는 현재 2023년 폭우 당시 순직한 해군 상병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직권남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고급 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의 시민단체가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다.

이달 14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그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4차 공판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 가서 접대 받는 건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그가 나온 사진을 공개하며 반박했다. 민주당 측은 지 부장판사가 실내에서 일행과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진의 촬영 장소가 해당 주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20일에도 지 부장판사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 윤호중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선대위 총괄본부단장 회의에서 지 부장판사를 겨냥해 “판사가 어떻게 법복을 입고 지엄한 재판정에서 신상 발언을, 그것도 몇 시간 못 가 드러날 거짓말을 할 수 있나”라며 “이 판사에게 역사적인 재판을 계속 맡겨도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가 무너지기 전에 사법부가 스스로 그 권위를 세워주길 바란다”고 했다.

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이번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지 부장판사의 비위 정황이 실제로 확인되면 그에 대한 징계나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부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