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공직자 검증’ 맡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사실상 해체 수순 들어가

[대선 D-7]
검사 전원 전보… 후속인사는 안해

윤석열 정부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등을 위해 법무부에 신설한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전원이 인사 조치됐다. 정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사실상 해체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에 대해 다음 달 2일자로 전보 인사를 냈다. 최수봉 인사정보담당관은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 최수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김태겸 검사는 서울남부지검으로 각각 옮길 예정이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검사 3명을 모두 전보시키면서 후속 인사는 내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사정보관리단 업무가 마무리돼서 일선 검찰청으로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인사정보관리단이 사실상 해체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실의 권한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을 폐지했고 2022년 6월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에 맡긴 것이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였다. 인사정보관리단은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으로 구성돼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권을 쥔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까지 맡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김행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등이 잇달아 낙마하는 등 부실 검증 논란도 이어졌다. 특히 한 전 대표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는) 기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 없이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실에 넘긴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지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 이후 ‘민심 청취’ 기능을 강화한다며 지난해 5월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킨 이후에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거세졌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올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운영 경비 3억3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자 최근 인사정보관리단은 전기와 가스요금도 내지 못하고 내부 화장실도 폐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