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영향 미칠 우려”… 법관회의, 대선후 결론

‘이재명 선거법 판결’ 등 7개 안건
표결 없이 종료… 향후 추가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왼쪽)가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부의장인 이호산 광주고법 판사다. 이날 회의에선 결론이 나오지 않았고, 대선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했다. 고양=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판사 대표들이 모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고 대선 후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시간가량 임시회의를 진행한 뒤 “속행될 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충 토론을 하고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관 대표 126명 가운데 87∼90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선 사전에 안건으로 상정된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개 외에 5개 안건이 추가로 발의돼 상정됐다. 추가 안건엔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 제기를 비롯해 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에 대한 의견 표명을 제안하는 안건도 포함됐다.

다만 안건 표결은 진행하지 않았고, 대선 이후 추가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결론없이 2시간만에 끝난 법관회의… “대선앞 소집 무리” 지적

[대선 D-7] “선거 영향 우려” 대선이후 재논의
‘李 상고심 판결’ 관련 입장 못정한채… ‘재판독립 침해-공정성’ 2개 안건에
‘대법이 불신 초래’ ‘민주 줄탄핵’ 등
현장서 5건 추가… 표결은 못해

전국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 이후 불거진 논란에 대한 입장을 채택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 민주당이 상고심 판결에 맞서 대법관 탄핵 등을 추진하면서 불거진 사법부 독립 침해 논란에 대한 입장을 대선 이후에 내기로 한 것이다. 법관대표회의가 입장을 내면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상당수 법관 대표들이 공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 정치적 중립·사법부 독립 안건 5개 추가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법원이 선출한 대표 판사 126명 중 88명이 참석하면서 26일 오전 10시 개회돼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법관대표회의 내규상 법관 대표 126명 중 과반수(64명)가 참석해야 개회가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선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사전 발의해 상정된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재판의 공정성 준수’ 등 2건 외에 현장에서 발의된 안건 5건이 추가로 상정됐다. 이 가운데 2건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사법부 불신과 정치적 중립 및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특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문구로 상정됐다.

나머지 3건은 상고심 판결 이후 민주당이 법관에 대해 추진한 특검, 탄핵, 청문회 등을 비판하면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정치의 사법화가 법관 독립에 중대한 위협요소’라는 진단과 함께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분과위원회 차원의 논의와 연구를 하기로 한다’는 안건도 포함됐다. 법관대표회의 측은 “안건은 추후 토론 절차를 거쳐 수정, 철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선거 영향’ 우려에 결론은 미뤄

법관대표회의는 7건 안건 모두 표결하지 않았고, 54명의 찬성으로 대선 이후 회의를 속행하기로 결정했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법관대표회의가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법원 안팎에서 커지고 있었다”며 “대선 이후로 일정을 정해 회의를 속행하고 보충토론을 이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대선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입장을 내면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법관대표회의가 무리하게 회의를 소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 법조인은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회의 소집을 강행하다 보니 법관 대표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번 회의는 한 법관 대표가 제안해 소집이 추진됐지만, 투표 기한을 늘리고 나서야 임시회 소집 정족수(26명)를 겨우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