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판 해킹해 尹 이미지 띄우고 “참고 살아”…벌금 500만원

서울북부지방법원. ⓒ News1

광고 전광판 무선 통신망을 해킹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진과 저속한 문구를 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전날 컴퓨터 등 손괴업무방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6일 경기 성남시 한 음식점과 네일아트숍의 전광판 무선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기존 광고 파일을 삭제한 뒤 윤 전 대통령 사진과 ‘참고 살아 개돼지들아’라는 문구를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누구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면서도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