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선 이틀 뒤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 선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5/뉴스1

대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혐의 등 대북송금 사건 최종 판결을 대선 이틀 뒤인 다음달 5일로 정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쪼개기 후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내달라고 요청했고, 김 전 회장은 이를 받아들여 쌍방울 임직원들의 명의로 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신 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과 공모해 2019년 3월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인도적 차원으로 북한에 5억원 상당의 묘목 11만 그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내부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살, 북한 산림복구라는 허위 목적으로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지난해 국회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술자리 회유’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위증)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을 대신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는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을 통한 대북송금을 보고 받고 승인한 혐의로 별도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공범으로 함께 추가 기소된 이 전 부지사 측은 6월 3일 대선 결과에 따라 자신의 재판이 계속 되는 지 검찰에 입장 정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앞선 재판에선 1,2심 모두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돈을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선 이틀 뒤 대법원이 대북 송금의 성격에 대한 2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할 지가 최대 관심사다.

한편, 이 후보의 대북송금 재판은 오는 7월 22일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