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규제 개혁 아이디어 구합니다”

부산시는 30일까지 ‘민생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일자리·주거, 저출생, 안전,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다. 특히 올해는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생활인구 확대, 일·가정 양립, 정주여건 개선 등 인구 관련 규제에 집중한다. 청년·노인 일자리, 소상공인 경제활동 저해, 저출생, 국민안전(소방·보건·환경) 분야의 규제도 중점적으로 다룬다.

부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업이나 단체, 학교 단위로도 응모할 수 있다. 시는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참가자 중 1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100만 원), 우수 2명(각 50만 원), 장려 5명(각 30만 원)을 선정해 11월경 시상식을 열 예정이다. 우수과제 중 법령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협력해 추진하고 시 소관 과제는 자체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의견을 면밀하게 검토해 시민 체감형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