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사태’ 해피머니 발행사 전·현직 대표 구속영장 기각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티몬·위메프 정산·환불 지연 사태로 사실상 사용이 정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자들이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4.8.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범행 인식 등 그 범죄 성립 및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한 적이 없는 점 등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상황을 살펴보고, 여기에 영장이 기각된 후 재청구하는 사안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 밖에 피의자의 연령 및 가족,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해피머니는 게임과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가능한 문화 상품권으로 티몬과 위메프에서 액면가보다 7~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됐다.

지난해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일어나면서 많은 가맹점이 사용을 중지했다. 이에 해피머니 상품권 구매자들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상품권을 샀으나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로 상품권 사용과 환불이 불가능해졌다며 류 대표 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